권력기관 개혁입법 1년째 표류…국회 문턱 넘을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권력기관 개혁입법 1년째 표류…국회 문턱 넘을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강하게 요청했는데요. 지지부진한 국회 입법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 것은 그만큼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표류했고, 국회가 공전하며 사법개혁특위마저 멈춰선 상황. 검경 수사권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여야가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공수처 설치를 놓고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통령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의 권력을 감시해 달라고 말씀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놓고서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당정은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박탈이라는 것은 수사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국정원의 정보기능까지도 와해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가 정상화되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