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인구 1500만…개 키우면 세금내라? / KBS 2024.11.11.

국내에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넷 중 하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건데요 사람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 반려동물도 많지만, 버려지는 동물도 점점 늘어 유기 동물 관리에만 한 해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강아지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산책 매너 등을 가르칩니다 [정인호/강아지 유치원 교육팀장 : "사회성 교육이기도 하고요, 보호자하고 계속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 강아지들이 먹는 것, 입는 것도 사람이 쓰는 것과 비슷해졌습니다 [송종화/펫샵 직원 : "예전에는 사람들이 못 먹는 그런 고기를 사용해서 사료를 만들거나 간식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휴먼 그레이드화' 돼서…"]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천500만 명 2010년만 해도 17%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30%에 달합니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늘고 있습니다 [송석윤/용인시 동물보호 팀장 : "(유기견이) 계속 하루에 2~3마리씩 들어와요 계속 2~3마리씩 나가야 유지가 되는데… "] 유기 동물 구조와 관리 등에 쓰인 비용은 지난해 37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찬형/변호사 : "유기된 동물을 구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문제를 야기한 거거든요 "] 올해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식용으로 사육 중인 개 45만 마리를 수용해야 하는 비용 문제도 큽니다 [유제범/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동물을 보호 조치하는데 재정적 여력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세금 부담에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기재/한국펫산업연합회장 :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량으로 동물을 버려서… "]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계획은 있지만 범위를 어떤 동물로 할지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유기동물 #유기견 #식용견 #개식용 #반려동물 #강아지유치원 #애견유치원 #반려견유치원 #개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