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7회.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쑥 들어온 차와 사고가 났는데 블박차가 가해차래요.
b12805, 210706 (화) 오전 생방송, 깜빡이는 권고사항? 블박차 차로 변경 중 깜빡이 없이 칼치기로 들어오는 차와 사고 - YouTube 회차 :210406 (화) 오후 생방송 저희는 깜빡이 켜고 뒤차 오는 걸 확인 후 진입했는데 상대방 측은 깜빡이도 없이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 투표 1 트럭이 더 잘못 (66%) 2 블박차가 더 잘못 3 트럭 100% 잘못 (34%) * 블박차 꺾기 전에 안한 것으로 80:20 혹은 100:0 둘 중 하나로 보임 블박차가 더 잘못으로 보이지 않음 wlr****2021-04-09 16:12 이번 사건에 보험사 측에서 상대방 측 분에게 변호사님 방송을 보여드렸더니 인정 못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저희 측 병원 진단서를 경찰서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보험사 측에 소송 이야기를 하니깐 경찰 쪽은 형사건이라고 형사건이 우선이라고 경찰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가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서 판결 나오는 걸 보고 민사소송을 가야 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기다렸다가 소송해 달라는 게 맞을까요? 경찰서에서 과실비율이 안 나와도 그냥 소송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한문철 변호사2021-04-10 14:51 경찰 결과와 과실비율은 무관합니다 wlr****2021-04-19 12:11 상대방에서 피해자라고 신고를 해서 오늘 00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말로는 저희가 정차 구간에서 차선 변경했다고 범칙금 3만 원짜리하구요 인원 4명 벌점 20점인가 받는다고 그러시고 보험 회사에서는 검찰까지 가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2021-04-19 12:35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무관합니다 wlr****2021-06-11 14:09 이번 사고 지방경찰청에는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구요 범칙금 영수증이 날라 왔는데 즉결심판 출석 날짜 2021년 7월 5일 날로 되어 있는데 즉결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6-11 23:18 즉결심판 기일 왔으면 가셔야지요 가셔서 제가 설명한 부분 잘 대변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wlr****2021-06-16 17:3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6월 15일 날 대구지방법원 이의신청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상대방 깜빡이 없이 옆으로 칼치기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설명 드렸더니 조사관님 하시는 말씀이 좌 우 관계라 상대방이 직진 차선에서 직진 차선 변경이고 깜빡이는 권고사항이라 상관이 없다 칼치기는 거리가 멀어 인정 안 되고 저희가 좌회전 차선에서 차선 변경이라 가해자랍니다 대법원 판례 및 매뉴얼상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ㅠㅠ 하십니다 즉결도 가고 민간심의위원회에도 이의신청도 하고 정식재판 청구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wlr****2021-07-05 14:24 변호사님 오늘 즉결 갔다 왔는데요 저희 쪽이 그대로 가해자라고 판결하고 벌금 5만 원이라고 판사님이 판결하셨는데요 일단 벌금은 내지 않고 왔어요 정식재판으로 가는 게 옳겠지요? 한문철 변호사2021-07-05 20:23 질문자는 그곳이 좌회전 차로인거 모르고 들어갔다가 차로 변경한 거죠? 법원에서 블박차를 가해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차로 변경할 때 뒤에서 트럭이 이미 차선 밟고 있기에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던가요? 즉, 블박차 무과실은 아니고 조금은 잘못 있어서 유죄라고 하지 않던가요? 일단 정식재판 청구하시고 (7일 이내에) 제가 뒤를 봤을 땐 2차로에 차가 없어서 다시 앞을 보면서 차로 변경하는 그 순간에 3차로의 트럭이 미리 깜빡이 안 켜고 빠르게 달려왔기에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100:0은 아닌 거로 보이기에 (과감한 판사라면 트럭 100%로 보겠지만 진로 변경할 때는 마지막 꺾기 전에 한 번 더 뒤쪽을 넓게 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인정될 수 있어서) 법원에서 무죄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ㅠㅠ #판결문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