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이중과세’ 논란 커지자 정부 “일부 양보” / KBS 2025.02.11.

연금저축 같은 절세계좌에서 산 해외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줄였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중과세' 논란까지 번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IRP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일명 '절세계좌 3종 세트'답게 여러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입니다 해외펀드의 배당수익에서 외국 정부가 배당세를 떼가도, 한국 정부가 그만큼을 환급해 채워주는 식 사실상 배당세 면제였는데, 올해 1월부터 중단했습니다 배당금의 10%~15% 정도인 세액 자체는 투자 원금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길게는 수십 년까지 굴리는 절세계좌 특성상 '복리의 마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강조할 땐 언제고, 예고 없이 없애냐는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일단, 외국이 떼간 배당세를 환급해 주지 않는 건 유지합니다 외국에 낸 세금을 국고로 보전해 주는 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외국에 낸 배당세를 '포인트'처럼 따로 적립해 둡니다 그리고 만기 때 한국에 세금을 낼 시점이 오면, 그 '포인트'만큼 세액에서 빼주겠다는 방향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절세 계좌 혜택을 기존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불만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방향은 잡혔지만, 최종 공제 한도는 미정입니다 ISA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지만, 연금계좌와 IRP는 세법까지 바꿔야 해 남은 논의가 많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연금저축 #ISA #이중과세논란 #금웅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