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외교부 '정상통화 유출' 보안심사위…징계 착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외교부 '정상통화 유출' 보안심사위…징계 착수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설과 관련해 외교부가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게임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 간의 입장도 엇갈리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죠 [질문 1]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이 어제 귀국했고요 외교부가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는 건가요? 만약 보안 규정 위반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질문 2]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중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입수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강효상 의원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하는데요 강의원은 법적 책임이 없느냐, 이 부분도 궁금해요? 만약 문제의 외교관에게 공무상 또는 외교상 비밀 누설혐의가 적용된다면 강의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질문 4] 화제를 바꿔서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게임중독도 알코올중독 같은 병명을 가지게 된 거죠? WHO가 이렇게 분류한 배경이 뭔가요? 만약 우리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5] 현재 의료계는 게임 중독이 사실상 질병으로 등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양측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6] WHO는 2022년부터 각 회원국에 적용을 하도록 했는데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라별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향후 도입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법적으로 좀더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은 뭔가요? [질문 7]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곰팡이 호박 사태로 논란이 된 이른바 'SNS 인플루언서' 임블리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8] 실제 요즘 인플루언서 즉, SNS 등에서 인기를 모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들을 일제히 점검한다고요? 만약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9] 임블리 사태로 인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난 셈인데요 끝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