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하면 비공개?' 의회 관행 공개 비판ㅣMBC충북NEWS

◀ＡＮＣ▶ 전국 최초로 정보 공개 법제화를 이끌었던 청주시의회가 정작 자신들은 민감한 사안마다 의사 결정 과정을 비공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내보이는 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의회부터 공개 원칙을 지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ＶＣＲ▶ 우암산 둘레길 조성이 찬반 갈등으로 번졌던 지난 8월. 청주시의회가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사업비 78억 원을 승인할지 말지, 시민들이 지켜보던 자리였습니다. ◀ＳＹＮ▶ 한병수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1분도 안 돼, 다시 정회 선언. ◀ＳＹＮ▶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이 비공개 공간으로 퇴장한 지 40여 분. 그 사이 만장일치, 답은 정해졌습니다. ◀ＳＹＮ▶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자리에선 고성이 새 나올 정도로 찬반이 격돌했었는데, 정작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났는지는 안에 있던 의원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ＩＮ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도당위원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당론으로 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는..." 의정 활동 공개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명분으로 자리 잡은 관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방청 도중 퇴장을 당해왔던 시민단체는 중요한 논의 과정은 빼고 요식 행위만 보여주고 있다며,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ＩＮＴ▶ 최진아 / 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국장 "비공개를 통한 협의라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모든 결정 과정이 비공식으로 이뤄지고 의회 공간에서는 의결만 하는 방식이 과연 공개인가." 청주시의회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일단 줄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최충진 / 청주시의장 "그런 부분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비공개 비판에 직면한 청주시의회는 30년 전 당시 군사정권의 탄압을 딛고 행정기관 정보공개를 전국 최초로 법제화해 최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이병학)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