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내년 최저임금 9,160원…노동계·경영계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년 최저임금 9,160원…노동계·경영계 반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백지화됐습니다 발표 1년만에 철회된 배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오늘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인상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질문 2] 매년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무산됐다"며 반발하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초월한 수준"이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측이 꼽은 문제점은 뭔가요? [질문 3] 매년 논란이 반복되다보니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4]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도록 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제도가 발표 1년 만에 백지화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규제를 전면 철회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재건축 2년 실거주'가 없던 일로 되면서 전세 시장이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6]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 도입에 앞서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추가로 검토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정책은 없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