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재, 대법원, 등 한덕수 '재판관' 임명 "된다"는데, 국민의힘만 "안된다"..野 "내란 수괴의 복귀를 꿈꾸나" -[핫이슈PLAY] 2024.12.25

직무정지된 대통령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물론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헌법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의 임명 동의절차를 거친 신임 대법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겁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죠 문제가 없다는 건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헌법학계는 물론 헌법재판소와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노리는 정치적 셈법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원 #대법관 #헌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헌법소원 #국회 #우원식 #권성동 #권영세 #임명지연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