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1심 선고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정해졌는데관련 소식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 참 다양한데요 먼저 재판 정리부터 해 볼까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11개 혐의, 재판 수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핵심인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병합돼서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픽 기준으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까지가 합쳐져서 재판부 한 곳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재판부인 형사33부는 이와 별도로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고요 오늘 1심 결심이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형사합의 34부에서 심리해왔습니다 여기에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주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혐의를 정리해 주시죠 [기자]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한 사건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역시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SBS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대선 정국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하루 전날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성이나 책임을 축소하려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발언입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오늘까지 2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요? [기자]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1심이 선고돼야 하고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1심 결심까지만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대정부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엔 재판을 심리해온 부장판사가사직하는 일도 있어서 선거법상 6개월 1심 선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오는 11월 15일 오후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1심이 곧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달에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도 이어진다고 하는 (중략) YTN 권민석 (hwangby@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