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3기 신도시 땅투기' LH직원 '무죄 판결', 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의 땅을 매입한 LH직원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행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 아니므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이번 무죄 선고로 A씨에 대한 혐의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할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는지 간추린 오늘에서 살펴봤습니다 #LH직원 #3기신도시 #무죄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전화 : 032-670-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