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심규언 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 원190214

[단신]심규언 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 원1902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적 홍보 영상 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개의 영상 가운데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들은 일반적인 지자체의 실적 홍보 영상일 뿐 개인의 업적 홍보로는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