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주호영 "추 장관, 특임검사 또는 특별검사 수사 자청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주호영 "추 장관, 특임검사 또는 특별검사 수사 자청해야"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입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입법 사고'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씩 올랐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습니다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