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법개정안 에 대해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 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처음이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고 그래서 매우 매우 신중하게 행사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안 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의석구조상 민주당이 공언한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양곡법을 시작으로 거대야당의 일방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대치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