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긴급 당정회의…피해 대책 논의 / YTN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땀어린 재산을 뺏는 탐욕스러운 범죄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오늘 당정은 국민께 약속드린 가장 실효적이고 신속하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국민께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희는 어제 전세사기로 고통받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희생자분의 빈소를 찾아가 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정파적 정책 강행에만 급급해서 정책의 부작용은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책 실패, 먼저 사죄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는 훼손하며 서민 주거 복지는 희생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준 장본인입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송영길 전 대표의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선동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 보장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정녕 모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데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돈봉투 위기 탈출 방탄 대책이 아니라 약자 착취범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당정협의 자리를 신속하게 만들어주신 박대출 의장님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와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히 집값이 2배 이상 폭등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이렇게 주거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정말 위기에 몰렸습니다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습니다 거기다가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되다 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폭등한 전셋값을 제대로 된 가격정보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은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새 정부 하에서 피해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3명의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인이 제공되고 또 거기에 인천의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당국이 할 일이고요 저희는 피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