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강화에 9조…3차 추경으로 앞당겨진 ‘고용의 미래’ / KBS뉴스(News)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코로나19 시대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처음 도입된 이 제도, 대상자만 114만 명에 이릅니다 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는 프리랜서 같은 직종까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접수 사흘 만에 12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종의 종사자를 위해 3차 추경안을 통해 5천7백억 원을 더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안도걸/기재부 예산실장 : "특고나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실직도 하고 현재 소득이 급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긴급생계안정자금 형태로 고용안정지원금이 1조 5,000억 원 지원이 됩니다 "] 또 실직자를 위한 대출인 직업훈련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예산도 늘렸습니다 여기에 고용 유지 지원 예산까지 더해져 고용 관련 예산만 8조 9천억 원입니다 1차 추경 때는 전체 지출의 7% 였는데, 3차 추경안에선 37%나 차지합니다 [조영무 : "고용안전망 확충하고 고용보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 이 때문에 3차 추경안에선 1조 원이 배정된 전 국민 고용보험 예산도 앞으로 더 불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김종진 : 특수고용자는 명확한 사용자가 없으니 그 절반 분을 우리 사회에서 조세, 세금으로 부담하는 모델이 지금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을 적용해주는' 보편적인 제도중 하나 (입니다) "] 산업구조 변화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일자리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되는 추세 그 본격적인 신호탄을 이번 추경안이 쏘아올린 셈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