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5조 수퍼예산…금융위기 후 최대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 470.5조 수퍼예산…금융위기 후 최대 확대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470조원 넘는 슈퍼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데요. 일자리와 소득분배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장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추가 증세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나랏돈을 쏟아부었던 2009년에 맞먹는 증가폭입니다. 경제가 당시 같은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악화일로인 일자리와 분배문제 해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보건·복지·노동에 3분의 1이 넘는 162조2,00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중 일자리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나랏빚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내년 총수입이 7.6% 늘어난 481조원으로 전망돼 감당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용과 분배문제를 풀려면 여러 정책들의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정부도 이를 인정합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민 부담도 커집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299조원, 올해보다 11.6% 늘어납니다. 소득세가 80조5,000억원으로 10% 이상 늘고, 법인세는 79조3,000억원으로 25.7%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반도체처럼 활황인 일부 경기마저 꺾여 세수가 목표에 못미치고 확장재정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