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 재정만 바라보는데…연초부터 세수도 부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기 둔화에 재정만 바라보는데…연초부터 세수도 부진 [앵커] 연초부터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입니다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였고 경기 침체로 재정 투입 필요성은 커지는데 세수마저 급감했다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 필요성까지 제기되는데 정부는 "일단 상반기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 달러 적자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이 급감한 탓인데, 여기에 고물가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이 투입돼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수에도 빨간불이 켜져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7조원 가까이 급감했고 세수 진도율은 10 7%로 18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둔화와 부동산·증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도 감소 가능성이 큰데, 특히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낸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은 법인세 납부도, 정부 배당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쓸 곳은 자꾸만 늘지만,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선 경기 진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하지만, 지금 형편대로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이유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는 전혀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그때 경제상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직은 추경 거론하기엔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정부는 경기와 함께 세수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빡빡한 세입 여건이 이어질 경우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세수펑크 #우려 #기재부 #세입여건 #추경 #추경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