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하면 공갈죄?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와 무고 고소 대응 전략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 #부산변호사 #변호사 #무고죄 #공갈죄 #공갈미수 #형법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에서 활동하는 백호법률사무소의 백인화 변호사입니다. 문의는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10-7537-1835 Instagram : 100tigerlaw 홈페이지 : https://bkhlaw.kr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korea1835 카카오톡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FJBXS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