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체포 영장' 가시화? [9시 뉴스] / KBS 2024.12.29.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3차 출석 통보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출석 시한인 오늘(2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자, 공수처는 처장 주재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조만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을 포함해 절차의 적법성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어제 : "일단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잖아요 가고 가지 않고의 문제 아니고, 적법한 소환이 있어야 응한다 "]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 명의로 출석 요구가 이뤄진 만큼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경찰이 포함된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범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 비상계엄에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제 수사는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상황 공수처가 이르면 내일(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공수처 #소환불응 #체포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