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차별해서 안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3.02.21/뉴스데스크/MBC)

동성 부부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성적 지향을 이유로 소수자 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동성결혼 #동성부부 #건강보험피부양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