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전직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전직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억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직무범위 내에서 써야할 특별사업비를 대통령에게 임의로 넘긴 것은 사용목적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보다 모두 1년씩 형량을 낮췄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가중 처벌이 되는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1심과 같이 특활비 상납이 '뇌물'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국고손실이 아닌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인 경우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데, 국정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혐의를 받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심에서 전직 국정원장과 국고손실의 공범으로 묶였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단순 횡령죄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회계관계직원을 규정한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