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단지 내년 예산이 0원 이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용인 반도체 단지 내년 예산이 0원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상담문의 : 010-5477-2808 용인 반도체 단지 내년 예산이 0원 1 3조 쏟겠다던 용인반도체 단지, 내년 예산 '제로' 내년 반도체 인프라 지원예산 '0' 윤정부 1번 반도체 전략 '빈수레'만 5년간 1조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3703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 2%(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호 반도체 전략 ‘반도체 인프라 지원’ 약속 물거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1번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작년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3884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위원 등을 설득해 1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1번 전략”이라면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 뒷통수라도 맞은 심정이다”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로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내용으로 한 'K-칩스법' 시즌2에 정부가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유일 광주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지원 예산도 ‘0’ 양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지정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대구, 부산, 안성, 오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도 지적했다 내년도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관련 예산은 199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프라 지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154억원이 유일하다 양 의원은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이 2조 1,517억 원인데 평택의 2 5배 규모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예산은 편성조차 안 됐다”라며 “삼성전자의 용인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목표는 2026년이다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전주, 창원, 청주, 용인·평택, 천안·아산) 관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31 7%(235억 원 감액) 삭감됐다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 ☞밴드 : 부동산투자클럽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땅 투자비법 Ten-Ten -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