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가 아닌 99%의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초부자감세가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존재 이유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추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자감세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초부자감세’가 사태의 진실에 부합하는 말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위기에도 건전재정 운운하며 곳간을 걸어 잠가놓곤 실상 작년 관리재정수지 기준 87조 원의 대규모 적자를 만든 역대급 재정무능 정부입니다 올해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34 2%로 전년도 38 9%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마저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라가는 세수와 달리,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초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필수공공 의료시스템 붕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도래한 위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어림잡아도 1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초부자감세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나라 곳간이 메마르다 못해 갈라지고, 세수 부족의 여파로 지방재정까지 고갈되고 있는데 삼성 등 재벌가만을 위한 특혜 감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0 1% 부자들의 세금 걱정이 유일한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실증적인 정책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처음에 폐지를 언급하다 대통령실이 최근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상속세를 보겠습니다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 3조원 가운데 상속재산 가액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26명이고, 이들에게 부과 결정된 세액이 14 9조원입니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볼 집단은 세습 경영을 하겠다는 재벌가 뿐이란 뜻입니다 상속세 결정세액이 2021년 4 9조원에서 2022년 19 3조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삼성가 12조원 규모, 넥슨 6조원 규모 상속세의 분할납부에 따른 영향이 큽니다 재벌가 상속세에는 상속 대상 지분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할증되고, 상속가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 명목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즉, 누진세율 체계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이들의 상속세는 사실상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진심일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 일반적으로 상속가액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상속세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공제액 조정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공제액 상향이라면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그와는 전혀 무관한, 세습 재벌가에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대한민국 소득세 개혁의 수십 년 묵은 숙원을 무산시키는 퇴행적 정책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주식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대체 어떤 조세 이론과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만 빠져나갈 것이라는 엉성한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며 5천만 원 이하 소득은 이미 비과세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대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납부할 금융 투자자 최상층 1%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쓰럽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화제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습니까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있듯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감춰진 목적은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에 대한 감세 보은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가 1주택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장 낮은 60%로 낮췄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3년 1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모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전년보다 186배 줄고, 세액은 20배 줄었습니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 34만8000명의 3,644억원의 세금을 넘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자 2,597명이 낸 909억원 세금까지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이는 주택 종부세에 한정해 우리나라 성인 인구 대비 ‘0 8%’가 내는 부유세 성격의 세금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도, 초부자감세도 모자란 초초부자 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는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소멸을 막겠다면서, 종부세 폐지로 인한 지자체의 세입 충격 대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대규모 국세 감소로 인해 지자체로 예산 책정된 보통교부세 약 20조원이 국회 심의도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세수 전액이 배분되는 종부세 폐지는 지방 재정에 항구적 충격을 가합니다 국정을 책임진 세력이 주민 복지를 더 위축시키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작년 한 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지자체가 그간 예비로 쌓아둔 돈을 가져다 알아서 생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정권이라고밖에 평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세수는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누자는 내용입니다 수정보완을 거쳐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종부세 폐지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 보유 부동산의 가치에 부합하는 적정 보유세의 부과, 상위 0 1%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유세의 정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감세 추진을 기본소득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감세 법안은 반드시 국회의 법률안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22대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이 16일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입장을 밝힌 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0 1% 재벌가만을 위한 초부자감세에 동조하지 않는 상황은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간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했고, 어떨 때는 퇴행의 불씨를 스스로 키웠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1년을 앞두고 현 정부여당의 1년 유예 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현재의 폐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여당이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그럴싸한 논리를 앞세워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때로는 입법으로 협력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종부세 폐지 내지 축소 발언이 정부여당의 폐지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단호하게 초부자감세에 맞서야 합니다 과반 야당으로서 제 몫을 해낼 때입니다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 윤석열표 부자감세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초부자감세 법안들마저 통과된다면 세수와 재정에 막대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민주당 또한 바라지 않는 민생·개혁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재정수지 적자’를 비판해온 과반 야당으로서 선명하고 힘 있는 대응에 책임 있게 나서야만 합니다 나아가 민주당 또한 전반적인 조세 정책의 기조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세든 종부세든 정부여당의 개별 세목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얘기에 한두 가지 합리적 논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합리적 논점을 전체 세제의 문제인냥 과장해 정부여당은 조세 총량 측면에서는 대규모 감세, 조세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재벌대기업과 초부자감세, 조세의 성격에서는 자산 이득에 집중한 감세를 관철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세목의 합리성 논쟁에만 매몰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 프레임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집권을 표방하는 야당이라면 GDP 대비 조세부담률의 적정 수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적정 보유세 실효세율, 재정의 역할과 연계된 증세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감세 추진에 ‘부자감세다, 재정적자 대안이 뭐냐’와 같은 즉자적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 국가 위기 현안의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2년 연속 예정된 대규모 재정적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합니다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감세를 만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추진은 퇴행적이고, 망국적입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과반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극소수의 재벌 권력이 아닌 99% 대다수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유력한 야당으로서 조세와 재정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