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사실이라면 초유의 일"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4월 검찰이 여권 인사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파장, 지금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윤석열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주요 내용과쟁점이 되는 사안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승재현] 사실 이게 그쪽 측 보도인 것이고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대검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을 했던, 지금 저 그래픽에 나오지만 손준성이라는 담당관이 고발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고발장을 만들어서 그걸 김웅 그 당시에 송파갑 후보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송파갑 김웅 그 당시 후보자가 이걸,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죠 지금은 국민의힘인데 거기에 법률 정책자문단에게 보냈다라는 게 지금 한 언론사의 주장인데 저게 왜 일파만파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데잖아요 그리고 저 부서 자체가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이면 그냥 정책관의 자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당시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해서 이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그 검찰총장의 귀가 되고 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검찰청 전체, 대검 전체가 움직여서 한 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고 고소고발, 특히 고발을 한 것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여당이 엄청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 사실들이 주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은 수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감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이미 공수처에 고발 단계에 들어가서 아마 저 내용들은 살펴봐야 되고 이준석 아까 대표, 당무감사 한다 그랬으니까 밝혀져야 됩니다 밝혀져야 되고 저게 빨리 마침표가 찍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고발장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 여당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죠? [승재현] 죄명 자체가 고발장에 죄명이 들어간 게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뭔가 하면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윤석열 지검 대선경선 후보자의 가족들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저기에 나오는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람의 명칭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름 나오죠 그다음에 이건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분들께 실례될 수 있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뉴스타파에 있는 기자와 PD, 그다음에 신원불상의 1명 그래서 MBC 기자 5명까지 합쳐서 총 11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되어 있다 보니까 저 내용만 보면 사실 이게 뭐지? 이게 진짜 한쪽에 굉장히 치우쳐진 고발장이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고 저게 MBC 기자 5명이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그 사건에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