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 해결 물꼬 텄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 해결 물꼬 텄다 [앵커]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전제로 내세운 학교 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도교육청이 전격 수용한 것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종훈 / 경남도교육감] "(학교는) 자치가 보장된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기관입니다 학교가 무슨 큰 죄가 있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도교육청, 도청도 교육청과 도청 두 군데서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 학교 무상급식 감사 문제를 두고 촉발된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0개월 만에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조건 없이 도의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 섭니다 [박종훈 / 경남교육감] "어떤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도 감사를 받겠습니다 " 도교육청은 도에 감사 권한이 없다는 기존 의견을 굽히지는 않았지만 감사가 항상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명분이 돼왔다며 감사 수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감사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 뒤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인국 / 경남도 정책기획관] "(학교 급식에 대한 도의 감사 권한을 명문화한)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고, 급식비리 재발 방지에 대한 도교육청 조치가 취해진 뒤에 (협의하겠습니다 )" 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분담률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도교육청의 감사 수용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한편 도에는 향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진헌극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도가) 중단된 무상급식 해결을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진행해야 (합니다 )" 무상급식 사태 해결에 줄곧 걸림돌로 작용해온 감사 문제가 해결되면서 무상급식 재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식비리 방지책과 급식비 분담률 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 김선경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