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 낮춘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 낮춘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설명을 해주시고 관계부처 장관 발언하실 분 발언하시고 질문 답변 받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먼저 발표가 있겠습니다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입니다 지난해 12월 새 정부 제6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여기 함께 자리하신 정부 위원님들과 민간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국민의 공감을 담아서 출범한 새 정부인 만큼 위원회에서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그동안의 정책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선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원 방안을 논의했고 관련된 내용이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은 재정 투자가 보육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일, 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정책 방향은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둘째, 성평등한 일, 생활 균형 셋째,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네 번째, 차별과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과제는 현장 행사와 함께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세 분야의 중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한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입니다 첫 번째,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는 정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출산휴가 5일 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립니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10일의 기간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이 깎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까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도 최대한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200만 원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제도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부모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에 다른 1명이 육아휴직을 쓸 때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는 일명 아빠휴직 보너스제도의 지원 한도를 높입니다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250만 원까지 높여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 출생 후 한 달까지는 아동의 의료비가 제로가 되도록 추진합니다 지금 1세 아동의 본인 부담금을 보면 평균 1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본인의 부담금을 5만 6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를 지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10만 원을 늘려서 출생 후 1년까지는 아동의 의료비 부담금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