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중 2건 경찰 수사 의뢰·10건 공정위 조사 요청"/'사교육 카르텔' 신고, 11일 만에 261건/2023년 7월 3일(월)/KBS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61건의 신고 중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시도교육청·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2일) 저녁 6시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61건이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가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가 29건 '허위·과장광고' 신고가 37건, 그 외 기타 신고가 149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이 중 50건입니다. 교육부는 그 중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 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교육카르텔 #사교육 #이권카르텔 #입시학원 #킬러문항 #교육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kbsnews ▣ 페이스북: / kbsnews ▣ 트위터: / kbsnews ▣ 틱톡 : / 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