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슈리포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요 내용 가. (숨은 갱신 유형)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나. (반복간섭 유형)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 다. (순차공개가격책정 유형)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 라.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들로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내부적으로 위반사항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의견 수렴 기간 중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 역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