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공공 재건축'…주택 공급 얼마나 늘릴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논란의 '공공 재건축'…주택 공급 얼마나 늘릴까 [앵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 재건축입니다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목표대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통해 5,900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운 서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입니다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의 공공 재건축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되는 주택은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용적률인 500%로 재건축을 하면 9,8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로 추가 공급되는 가구의 최소 절반은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93개 단지, 26만 가구 중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분석해 예상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층수 제한을 푸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3명 중 2명이 이 방식에 동의해야 하는데 강남 지역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 거주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임대아파트 할 바에는 안 하겠다 "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 지역에선 분양 물량을 늘려야 건축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 재건축 득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 재건축이 정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아 주택 공급이 계획보다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공급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공급 부족을 다른 쪽에서 채우지 않으면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공공 재건축 방안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