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이자 파티' 벌이는 은행...정부는 '수수방관' / YTN

[앵커] 지난 3분기에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이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한 채 대출금리만 급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은행의 이자 이익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통계 자료를 보면 은행들은 지난 3분기에 이자만으로 1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1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이자 이익의 총액은 33조 7천억 원입니다. 증권이나 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은 전반적으로 줄었는데요, 이자 이익이 워낙 많이 난 만큼 은행권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자 파티'에 따른 '실적 잔치'였던 셈입니다. [앵커] 이자 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출 총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각각 1,057조 9천억 원, 1,059조 3천억 원인데요, 둘 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대출액 자체가 늘었으니 이자도 당연히 증가했겠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자이익이라는 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예대 금리 차이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3분기 예대 금리 차이는 1.8%포인트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올랐는데요, 최근 대출금리가 빠르게, 예금금리가 더디게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대 금리 차이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은행이 예금금리는 그대로 두고, 대출금리만 빠르게 올리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부응하는 차원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낮을수록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진 뒤로는 은행들이 고객에 따라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한 상태입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더 큽니다. 가계대출 관리는 은행 입장에선 영업을 줄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실적 악화가 우려되다 보니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는 높여 수익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의 빈틈을 틈타 오히려 제 속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돌아오게 되는 건데, 정부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기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의 모든 업무를 통제하고 있긴 하지만,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금리에 직접 개입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행의 예대차익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분기만 해도 예대 금리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을 벌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총량을 강력히 규제한...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