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전 검사와 가족 규탄! 국회 공식 면담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尹대통령과 韓법무부장관 규탄! 무책임한 尹정부는 대국민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은 사퇴하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입니다 조사단으로 함께하시는 강민정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임호선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낙마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정순신 전 검사와 그 가족은 2회에 걸쳐 추진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휴가로 나왔지만, 휴가 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진상조사단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할 때에도 법무부는 무응답과 무성의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19일로 예정되었던 법무부장관 면담도 묵살했습니다 법무부가 ‘정의’, 즉 ‘justice’를 실현한다고 장관 취임 일성으로 말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일국의 장관으로 가장 무책임하면서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26일인 오늘까지 대통령실 비서실장 면담도 묵살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사태로 전개된 윤석열 정부의 불통은 또 하나의 불명예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와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7일, 기자간담회와 첫 회의를 열면서 출범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두 달에 걸쳐 정순신 씨 자녀가 정시로 합격해서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던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강제전학 이후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해준 반포고등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초기 이 학교들은 방어적이고 자료 공개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시 발언들은 국민들을 공분시켰습니다 진상조사단과 국회 상임위 등에서의 노력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그 실상이 더 많이 전해졌고, 두 달이 지난 지금 많은 진실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학교현장 간담회를 통해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예방이 절실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학교폭력 전문기관인 해맑음센터는 물론 정순신 전 검사를 검증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경찰청까지 방문하면서 문제를 심층적으로 지적하는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출신으로 임명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전 검사 일가의 검사특권을 활용한 권력형 학폭 문제의 여진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등 각종 법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1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시키고 서울대에 진학시켰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제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었던 피해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등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학폭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 두터운 예방과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다 깊게 볼 필요가 있음을 절감합니다 학폭위에 출석한 피해학생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결국엔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 말은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 모두의 공분를 일으켰고, 우리 사회가 가진 현행 제도의 허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고 영원히 묻힐 뻔했다는 점에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법무부장관과 인사정보관리단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순신 사태로 인해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뻔뻔하고 오만한 모습의 정부를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정순신이 있고, 수많은 정순신 아들이 있습니다 검사 권력의 남용과 검사 카르텔은 물론 자녀에게 이 권력이 어떻게 전해지고 악용되는지를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깊게 새기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정부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번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단의 활동 과정을 담은 백서를 조만간 낼 예정입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6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국회의원 강득구·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