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범 무기징역 촉구” 1천명 대규모 집회

- 2023년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죄 양형 기준 최대 ‘무기징역’ 수정안 심의 - 대법원 양형위, 2025년 3월 최종 양형기준안 의결 예정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아도인터네셔널, 와콘, 휴스템코리아, ICC 등 다수의 조직사기 피해자 대규모 집회열어 ‘조직사기범 강력 처벌’ 촉구 [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직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13일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직사기범 무기징역을 촉구하는 1천명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주연 대표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2023년8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무려13년 만에 조직사기범에 대한 양형수위를 높였으니 바로 무기징역까지 권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피해자들은 두 팔 벌려 대환영을 하는 바이며, 그 회의 내용이 2025년 3월부터 모든 법원에 하달되니, 오늘 우리가 이 집회에 모인 이유입니다 ”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3년 8월 피해액 300억 원이 넘는 조직 사기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사기죄 양형을 대폭 높이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2023년 8월 13일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이후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2025년 3월 최종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사기예방국민회를 비롯한 아도인터네셔널, 와콘, 휴스템코리아, ICC 등 다수의 조직사기 피해자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조직사기범에 대해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정원 대표 / 와콘 사기사건 피해자 “와콘 사건은 피해자 수만 1만2천여 명, 피해규모가 5천억 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조직사기 사건입니다 주범들이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공범들과 모집책들이 엄정하게 처벌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날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조직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1만장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사기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지난해 3월 발대식을 갖고 사기예방활동과 조직사기범죄 처벌특별법 제정, 피해금액 환수 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사기피해자를 돕고 미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기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강력처벌! 강력처벌! 강력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