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회로 돌아온 박범계 "법무부, 상왕부로" 비판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는 상왕부다 전 정부 전 법무부 장관이 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법무부가 무슨 상왕부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최진봉] 아무래도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찰 인사 같은 부분은 법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 아니겠어요?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일정 부분 인사에 거의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는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대검의 주요 참모들도 지금 인사를 다 했어요 대대적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대검에서 본인이 함께 일해야 될 수족이 되는 참모진까지 이미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몸만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검찰총장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인사를 계속 단행하고 있다면, 세 번째 인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을 첫째 지적하는 것 같고 [앵커] 이번에 중간간부 하는 거죠? [최진봉] 중간간부죠 그런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주도를 해서 하다 보면 법무부가 상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사실 이 논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동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발언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동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며 논란이 됐는데 법무부 얘기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잘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신뢰나 힘이 법무부 장관에 실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부처가 많잖아요, 우리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 부처가 많은데 그중에 법무부가 가장 상왕이 아닌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동훈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부처의 가장 상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박범계 전 장관이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녹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 전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법의 지배가 아니라 '1인 지배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18개 부처 중 '원 오브 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왕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18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는 것입니다 ] [앵커] 박범계 전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날 보여줘왔던 법무부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내로남불 소리를 듣기에 딱 적합한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기억하게 된다면 내 명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표현들 때문에 조선시대의 왕이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