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부당징수' 전 대표 법정구속 / 안동MBC

2019/10/25 16:52:41 작성자 : 최보규 ◀ＡＮＣ▶ 대성청정에너지가, 도내 30만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을 거짓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업체의 전 대표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CG1]안동과 영주, 예천, 군위 등 경북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 [끝] 지난해 대성청정에너지가,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년이 지나, 대성청정에너지의 전 대표이사 68살 김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부풀려 요금을 인상시켰고 , 도내 30만 가구로부터 36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입니다 또, 김 전 대표는 요금 산정과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과 회계사에게 로비를 위해 회삿돈 1억 5천만 원도 횡령했습니다 [CG2]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끝] 김 전 대표와 함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재무팀장 박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다른 전·현직 임직원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가스 요금 기준을 실제 보다 낮춰 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피해를 본 도내 30만 가구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또다시 공급비용을 부풀릴 경우,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업체를 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어서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