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주거침입 무죄사건[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구속 구공판된 후 제가 수행한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판결 선고된 주거침입 무죄사건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안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동일 사안으로 기소유예, 약식명령이 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하고, 경찰의 소환에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이 소위 '수사기록을 돌돌 말아' 결국 피고인이 구속구공판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1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보석 심문기일 당일 피고인이 보석 석방되고 결국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 판결 선고된 사안입니다 00:00 인트로 00:16 공소사실 00:26 특이사항 03:30 쟁점 06:01 의뢰인 구치소 접견 06:57 보석 재판 08:02 1심 재판 진행 과정 09:09 1심 판결- 전부 무죄판결 10:00 판결에서 주목할 점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jsy2002@pyanlaw com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