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론…전방위 '빨간 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론…전방위 '빨간 불' [앵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 분배 개선과 내수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실물경기지표가 일제히 주춤하고 소득분배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가계,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계층간 격차는 줄이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 내수도 키우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16 4% 인상, 지난해 11조원, 올해 3조8천억원 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분기 소득하위 20%의 가계소득은 작년보다 8% 줄어 역대 최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상위 20%는 1천만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당연히 분배지표는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실물경기엔 이미 경고등이 켜져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70%를 겨우 넘겨 5년 만에 최저고 '일자리정부'란 목표가 무색하게 실업률은 4%를 웃돕니다 정부는 아직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소득주도성장에서 1차 소득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또는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이론적인 근거는 없어요…실증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 동향 긴급회의까지 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내 경기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