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결정례 영상] 메모왕](https://krtube.net/image/oF2dn_bE6aE.webp)
[2015 결정례 영상] 메모왕
대질심문 시 상대방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다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메모행위를 제지받은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권과 방어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질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메모는 불허하되 본인 진술을 기억하기 위한 간단한 메모는 허용토록 했습니다
대질심문 시 상대방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다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메모행위를 제지받은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권과 방어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질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메모는 불허하되 본인 진술을 기억하기 위한 간단한 메모는 허용토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