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여전히 안갯속 / KBS 2022.08.03.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역을 찾아 수차례 공약했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윤석열 대통령/지난 1월 후보 시절 :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어차피 이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공공기관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등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화될 거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다 되도록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안갯속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 지자체랑 공공기관, 노조 다 협의 거치고 기준 같은 법 개정도 해야 하고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는데 빨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조만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 재정력 강화 등 말 그대로 '지방정부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는 뒷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상봉/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 : "얼마만큼 지속력을 갖고 실행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국정철학이 뒷받침 해줘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갭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지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고도 임기 내내 군불만 피웠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새 정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