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잇단 설화에 경고장 "총선 장애 엄정 문책" (2023.04.06/뉴스외전/MBC)

출연: 신성범 전 국회의원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학폭' 정시 반영, 취업 때까지 보존‥평가는? 신성범 “구체적인 방법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취업 때까지 기록 보존하는 것 너무 나간 것” 신성범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는 마당에 학폭 기록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비현실적” 배종호 “사회적 대응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있어 다만 지나친 엄벌주의로만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어” 배종호 “소년범 같은 경우 특수절도 등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아 다른 범죄 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학폭 불복, 소송 증가 우려‥대책은? 신성범 “학폭 전담 교사나 상담실 별도로 설치한다는 부분 등은 충분히 가능한 대목” 배종호 “시민 공청회 통해 여론 환기시킬 필요 있어” '양곡법' 거부권, 여·야 충돌‥해법은? 배종호 “정책 대결 통해 확실하게 여론 등에 업고 반전을 시키겠다라는 판단 있는 것” 신성범 “포퓰리즘적인 요소에 농민들한테 도움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김기현 "총선 장애요인 되면 엄정 문책" 조수진 "경위 어떻든 어려움 가중시켜 송구“ 배종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최다 득표 당선자인데 실언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있었다는 건 본인 인식, 사고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신성범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 신성범 “문제의 깊이를 파고들어가야 하는데 조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 흔히 보면 제목잡기 경쟁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안민석 "총선 지면 대통령 부부 감옥" 발언‥입장은? 신성범 “막말 수준이 아닌 악의적인 악담” 배종호 “감옥이라는 말 자극적이지만 발언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권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전주을' 강성희 당선‥진보당 국회 입성 배종호 “진보 정당 부활 민주당에 대해 상당한 경종 울렸다고 보여” 신성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에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시” #학폭, #총선, #양곡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