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 / YTN

■ 최진녕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부터 알아보죠 청와대가 상당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달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물러남으로서 7인 체제가 됐었는데 지난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선임한 다음에 7개월 동안 8인 체제로 운영돼 왔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결국 이번에 9명으로 전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완전히 정상화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지명을 해서 조만간 아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데 거기를 통과만 한다고 한다면 이제 9명으로 완전한 기능을 회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지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인터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경기고, 서울 법대를 나와서 정통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진보 학술단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거기에서도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었고 더불어서 이번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법관으로서 활동하는 도중에 헌법재판소에 파견을 가서 거기에 수석 선임연구원으로서 상당 부분 헌법재판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 그런 점을 들어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대법관, 대법원장 후보로까지도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상당 부분 진보적 인사면서도 상당 부분 신망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보면 이슈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9명 전원이 구성이 안 됐다라는 부분하고 김이수 대행 체제가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대행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대행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을 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