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오늘부터 3차 추경 집행...재정 건전성 괜찮나?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부터 집행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핫이슈죠 부동산 대책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개월 내에 75%를 빨리 써서 빨리 돌려서 경제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 먼저 투입이 되겠습니까? [최배근] 아무래도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특히 많이 고용도 안 하고 지금 아르바이트 이런 일자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지원하는 종합패키지로, 그러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금융 이런 쪽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대학에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금도 반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교육 강화를 위해서 2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요 거기에 비대면 교육의 지원도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하고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 방역 강화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앵커] 대개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빈 곳이나 넘치는 곳 또는 조정할 곳이 생기니까 추가경정을 하는 것인데 한 번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지만 3차까지 하는 건 정말 48년 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대공황 때하고 비교 혹은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하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찔끔찔끔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35조 1000억 원이 국회에서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의 증가 부분을 보게 되면 15조 8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흔히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그게 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그만큼 더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3차 추경을 통해서 추경액을 발표한 게 59조 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 증가에 반영된 것은 34조 6000억뿐이 안 됩니다 [앵커] 미리 잡혀 있던 예산 일부는 또 깎아내고 [최배근] 그렇죠 줄여낸 거죠 지출을 감액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확장을 한 것은 사실 전체 그동안 추경 규모 발표한 것에 한 59% 규모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 15조 8000억 원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적다, 투입이 실제로 보게 되면 OECD에서 그러니까 재정수준이 적자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3차 추경까지 해서 GDP 대비 마이너스 3 9%입니다 재정수지 적자가요 그런데 OECD 평균이 거의 12% 됩니다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재정수지적자가 적은 나라 중의 하나예요 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