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술 거부..."해명은 구차하다"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를 했는데요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을 통해서 해명하는 게 구차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신 대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변호인 검찰이 공개소환 여부를 조율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비공개가 됐군요 [양지열] 많은 고민을 검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왕에 시기 자체는 한동안 미루기로 했지만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자체를 폐지를 하기로 했었고 그 취지 자체가 인권존중을 한다는 데 있었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입장 같은 것들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기자분들이 계신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도 없다라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또 본인이 비공개를 희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소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장관하면서도 아니면 청문회하면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면 공인으로서의 어떤 공개소환조사에 응하는 것보다는 피의자로서 인권 쪽에 무게를 뒀다, 이런 평가, 비판 어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병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수사에 적용하지 않겠라고 했던 본인의 말이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소환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굉장히 핵심적인 고위공직자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거의 모든 여론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에 본인이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에 나가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많은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자리거든요 본인에 대한 심정, 국민들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의 이야기는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본인이 셀프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밤을 새서라도 소명하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처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조국 전 후보자의 그런 요청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의 반의 반의 반의 심정이라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 행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진술거부권이라고 같은 말인가요? [양지열] 통상적으로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맞고요 수사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다 모든 조사 과정에서 고지를 해 줍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