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 권고안 발표…"혁신적 기무개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기무사 개혁 권고안 발표…"혁신적 기무개혁" [뉴스리뷰] [앵커] 지난 5월 출범한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오늘 개혁 권고안을 확정하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보고했습니다 개혁안은 국방부에서 검토 작업을 거쳐 청와대에 최종 보고됩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조직개편안은 3가지입니다 현재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거나 장관의 참모기관, 즉 국방부 본부에 편입되는 방안, 또는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입니다 개혁위는 세가지 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으며, 모두 병렬적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기무사 '해체'를 의미한다는 평가입니다 인원 감축안도 담겼습니다 현재 4천 200명에 달하는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정예화, 전문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11곳에 배치되어있는 소위 '60 단위' 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0부대는 전국 각지에서 정보들을 무차별 수집해 보고해왔단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개혁위는 이밖에도 기무사가 군내 주요 직위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만든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고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도 권고하기로 했는데, 개혁안에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개혁위원회를 이끈 장영달 위원장은 개혁이 이뤄진다면 기무사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개혁안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