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시 인간방패가 된 군인들의 고민, [공무집행방해죄 vs 지시불이행] 둘 중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ㅣ항명죄ㅣ군대ㅣ군장병ㅣ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 정구승 변호사

"엄마, 지시 불이행이 처벌이 더 커? 공무집행 방해가 처벌이 더 커?"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육군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하였습니다 병사들은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2차 저지선에 투입됐고 체포 영장을 들고 올라오는 수사관들을 마주 보며 대치해야 했습니다 병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상황이 '진퇴양난'이었을 것 같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지시불이행, 공조수사본부의 막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니 말이죠 이런 걱정을 하는 군 장병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시불이행과 공무집행방해 , 어떤 처벌이 더 무거운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 #지시불이행 #공무집행방해죄 #항명 #항명죄 #체포영장 #영장 #영장집행 #변호사 #정구승 #박정훈 #박정훈대령 📍법무법인 일로 소식 만나보기 홈페이지 : 블 로 그 : 카카오톡 : 📍법무법인 일로 위치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사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41 지산빌딩 201호 법무법인 일로 분사무소 청량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수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연신내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 상담/비즈니스 문의 : 1833-4815 / design@lawillo com 광고책임변호사 : 문건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