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기술주권, 경제안보 - 토론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 17일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제53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이 중, 토론발표를 편집한 것이다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 관련 보고서: ▲ Homepage : ◈ 토론 내용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산업경쟁력의 원천은 AI이다 그러나 현 AI기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적용해야 한다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한 팀으로 일을 해야 한다 -AI기술의 확산은 필시 일자리문제를 불러온다 청년실업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교육에 있다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술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총장을 맡고 있는 인천재능대학교는 AI-SW교육을 특화시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현재 기술패권, 기술주권을 이끌어가야 할 과학기술자들은 그냥 채찍질 앞에 내몰리고 있는 양떼들의 신세다 정부는 선진국의 정책을 베껴 모방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현장의 연구자들한테는 선진 창조형 연구결과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 정치공약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약방지법, 캠프금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 가르치는 교수들은 캠프에 얼씬거리는 걸 본 적 없다 - 과학기술계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국민들이 과학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과학을 통해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건지를 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과학정신이라고 부른다 어설픈 과학 상식이 아니라 진짜 과학이 무엇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위해 제조업 강국은 필수적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 점증하고 있고,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 및 취약한 핵심기술 등에서 자립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IT SW-제조업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공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해야 한다 - 제조업 강국을 이루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점 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정책의 중시와 독립성 존중 ② 산업 관련 부처의 통합 또는 유기적 협력 체제 강화 ③ 제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예산 규모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④ ‘Made in Korea=고급 제품’을 위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강력히 추진 ⑤ 탄소 중립에의 대응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민관 공동 대응 ⑥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통상외교를 강화  스마트 제조업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전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및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조화로운 추진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정치학) - 선거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은 산업과 기술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주제는 왜 부각이 안 될까 하는 점이다 - 선거 이슈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합의쟁점이냐, 대립쟁점이냐’이다 ‘기술주권, 경제안보’ 합의쟁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립쟁점을 만드는 것들에 쉽게 빠져 들어간다 -나는 스웨덴을 매년 방문했는데 스웨덴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딱 2가지를 물어본다 하나는 ‘부유세’가 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물어보면서도 구축된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왜 없느냐는 것이다 -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복지가 교육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다 물러나게 되면 대학에서 재교육을 시켜 현장에 다시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게 복지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복지정책은 철저하게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증세 없이 무슨 복지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은 왜 보편적 과세를 하지않느냐는 의문을 갖는다 -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끌고가는 대통령의 인지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법조계 인사들이다 법조계 인사는 좀 미안하지만 미래보다는 과거 쪽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문제다 #기술 #경제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