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2022.5.1/뉴스데스크/MBC경남)

#그림자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노조법#전제제품방문점검원#택배기사 ◀ＡＮＣ▶ 노동자이지만 법적인 보호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그림자노동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학습지 교사나 전자제품 방문 점검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오늘(5/1) 세계 132주년 노동절을 맞아, 이들의 이야기를 부정석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ＶＣＲ▶ LG가전 렌털 제품을 관리하는 주단비 씨 냉장고나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을 소독하거나 필터를 교체하면서, 제품 당 책정된 수수료를 급여로 받습니다. 근무시간부터 횟수까지 회사에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지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사업자, 즉 개인사업잡니다. 이렇다보니 차량과 보험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 조차 없습니다. 주 씨 같은 위탁계약사업자는 전국적으로 4천 여명이나 됩니다. ◀ＩＮＴ▶주단비 씨/LG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근무를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하루에서 15번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고..하지만 월급을 줄 때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유류비도 안 주고" 17년 째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박상현 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들의 요구는 줄었지만, 여전히 지게차 운전부터 주변 청소까지 요구하고, 심지어는 운전 중에 배송지 마저 화물주 마음대로 바꿉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다 다칠 때면 개입사업자라며 보상이나 치료는 뒷전입니다. ◀ＩＮＴ▶박상현 화물차 운전자 "일을 시킬 때는 자기 직원들처럼 시키고 다치고 나면 나 몰라라 이런 것도 참 많고요" 택배기사와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등도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사용자 아래서 일하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최근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노동조합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 심지어 법적 보호는 물론이고 몇 명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최경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상태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사용자성(정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막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용자도 근로자도 아닌 '그림자노동자'로 불리며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ＥＮＤ▶ [MBC경남 NEWS 제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TEL - 771.2580 / 250.5050 카카오톡 ID - MBC경남 홈페이지 - www.mbcgn.kr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