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법승 변호인단 비하인드 스토리 풀 공개!

법률상담 바로가기 ☞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이제 가족끼리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처벌 가능? YES!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무려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이 역사적인 판결에는 법승 변호인단의 열정과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재산 범죄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 가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친족상도례 과연 어떤 법 조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법승 변호인단을 모시고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Timeline 00:00 인트로 01:01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01:23 변호사 소개 02:28 주변 반응 02:58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03:38 ‘친족상도례’란? 04:54 친족상도례의 문제점 06:03 법승이 진행한 사건 소개 07:25 감사 인사 전한 의뢰인 08:20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의 의미 09:03 가족 간 재산범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09:39 에필로그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위헌 #법무법인법승 #이승우변호사 #김지수변호사 #정연재변호사 *영상 소스 출처 : @freeticon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