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현직 최초'…재판 과정서 수사권 등 논란 계속 예상 #윤석열 #구속 #검찰 #공수처 #경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최촙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대면조사를 포함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기존 수사 자료를 토대로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 청구 등으로 구속 상태를 해소할 전망도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재판 과정에서도 정치적·법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체포해 19일 구속했으나 대면조사가 무산되자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면조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