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억까지 신생아 특례…"그린벨트도 풀어 집 더 지을 것" / SBS 8뉴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아이 낳을 때 집 걱정이 없도록 주거 지원책도 늘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이 낳는 집에 공급할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를 낳으면 최저 1%대 금리로 5억까지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반년 만에 대출 6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1억 3천인 부부 합산 연봉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25년에서 27년 사이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지난해 출산) : 소득, 환경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조금 더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데 있어서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2세 이하 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생애 한 번만 허용됐던 특별공급은 추가 출산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최대 1만 4,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민간 분양 신혼 특공 물량) 약 1만 호가 추가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저출산 주거 지원책 중 수요자 반응이 좋은 대출, 청약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건데,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도 대출 문턱을 낮춰 가계 빚 급증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대출과 분양가 자체가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는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재 주거 정책은) 대출 중심이어서 혜택이 커질수록 빚이 늘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고. (신혼부부로 하여금) 빚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집 문제로 결혼 자체를 미루는 젊은 층에 대한 주거 대책도 추가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690491 ☞[0.7의 한국, 사라지는 미래]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저출생 #신생아특례대출 #그린벨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