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개천절 이번엔 한글날..."방역 우선 vs 집회의 자유" / YTN 사이언스

[앵커] 한글날을 앞두고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도심 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인데요 경찰과 지자체의 금지 방침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주일 만에 다시 신규 확진이 세자릿수로 올라가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한 방역 당국은 한글날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 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일부 단체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이끌었던 8·15 비대위는 한글날에도 광화문 광장 일대에 천명 규모 집회를 2건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하자,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금지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인식 / 8·15 비대위 사무총장 : 집회·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찰 금지통보로 헌법을, 법률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건 경찰 독재국가가 된 것이죠 ] 또 다른 단체는 '개천절 집회는 막고 사람이 몰린 놀이공원은 그대로 뒀다'며 경찰청장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때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던 경찰은 한글날에도 차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벽이 과했다는 위헌 논란이 일자 경찰은 과거 헌재 판례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며 적극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준철 / 서울경찰청 경비국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경찰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인력을 동원하는 대신 차벽으로 막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 여론조사에서도 방역을 위해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한글날과 토요일에 서울 지역에 신고된 10명 이상 집회는 모두 50여 건에 이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 co kr]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